페루에 통합수자원관리체계 구축…중남미 물 협력 본격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12일 오전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체계 구축사업' 준공행사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페루 현지와 한국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번 행사는 환경부 홍정기 차관의 기념사로 시작하며,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조영준 대사, 페루 농업관개부 빅토르(Victor Raul Maita Frisancho) 장관, 페루 국가수자원청 로베르토(Roberto Salazar Gonzales) 청장의 답사로 이…
수험생 대상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책임의료기관 발전 방안 논의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책임의료기관 발전 방안 논의- 책임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11.11)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1월 11일(목) 오후 2시부터 책임의료기관 관련 정책 토론회인 “2021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드 케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책임의료기관 전담 인력 등이 함께 참여해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성과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발제자 등…
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11(목)부터 시행한다.* 차량용 요소수(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 환원제**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15)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ㅇ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실시한 음성 메추리농장 방역대(3km) 일제검사 과정 중 육용오리 농장(약 23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500m이내) 가금농가 없음, (500m~3km) 6호 390천수(육계 4호 355, 육용오리 2호 35)*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투기세력으로 인해 매매가 상승… 원주민 피해만”,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폭탄 돌리기 우려”, “1억 이하 단타 광풍……
일부 건강분말 식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출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섭취가 용이한 건강분말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12개 제품…
우유.치즈 등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점검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유·치즈·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점검한 결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대장균*(2개 제품), 대장균군**(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썹 의무대상 품목(’14.12～’21.12) : ①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 ○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디지털로 소비해, 코로나19 이후 2배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이 응답한 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2021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사 개 요 ▸ (목적) 국민 소비생활 관련 이슈를 데이터 기반으로 탐지하며,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만족도, 소비자문제 경험 등을 …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 받았다.<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①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②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요건은 완화, 재청약 제한은 폐지③ 건설공사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하자분쟁 해소는 적극지원④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청사내 전기차량 증가* 와 2050 탄소중립 정부기조에 발맞춰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사 등록 전기차 증가 :’19.6월133대 → ’20.6월207대 → ‘21.6월399대 → ‘21.10월426대 □ 정부청사에는 세종을 포함하여 13개 정부청사에 91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완속 충전기 45대는 관용차 위주로 사용 중이며, …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접수 안내 2022년도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접수 대상 : 접수일 현재 재학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접수 방법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21.11.16.(화)부터 8일간 접수 * 화면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선발) * 방법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2지망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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