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 교통안전 법규 지키는 문화 확산돼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22일(월)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4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안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2008년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70여 명…
페루 친체로 신공항, 우리 기술로 우리가 짓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페루 정부 간 계약(G2G)에 따라 사업총괄관리(PMO) 사업*으로 추진 중인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 공사 착공식을 현지시간 11월 19일(금) 10:00(한국시간 11월 20일(토) 00:00)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사업총괄관리) :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계 검토, △시공사·감리사 선정, △기술 지원, △시운전 등 사업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사업유형페루 …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이하 ‘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재 노동자 맞춤 재활로 일터로 복귀하는 사례 크게 늘어 - 근로복지공단,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9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재 노동자의 성공적인 일터 복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앞서 소개한 산재 노동자 최 씨의 일터 복귀를 도운 잡코디네이터가 특별상을 받는 등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도운 22명의 잡코디네이터와 산재관리간호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활 성과를 평가하고 산재 노동자가 어려움을 딛고 일터로…
상당수 암 오진 피해, 추가검사 미시행 및 영상판독 오류로 발생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이지만 일부 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 발견과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진료 및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020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암 오진 소비자피해 ‘폐암’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최근 5년여간(’17년~’21…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마련.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식품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서 ‘알기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11월 18일 제작‧배포합니다.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품이 기준과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18.~12.28.) - 고용인원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가사근로자의 휴일·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 제공기관 정보공개 및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등 준수사항을 규정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월 18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이번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법률 제18285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
전국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 해변에서 정화 활동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해 한려해상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이번 '해변 정화 활동'은 8월 20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각 해변의 해상·해안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전화로 받으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려해상동부사무소(055-640-2424…
소방청, 감염병 대응 등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한국응급구조학회와 머리 맞대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11일 개최된 2021년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응급구조사 양성 등 병원 전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호원대학교 정지연 교수와 김해대학교 주정미 교수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119구급대원들이 참석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응급의료정보를 공유하였다.○ 1997년 설립된 한국응급구조학회는 2009년 소방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전국 대…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일제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를 포함해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을 생산하는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총 4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주요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및 …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주의해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Top-sale-korea.com 등의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올해 10월 20일까지 접수된 @Top-sale-korea.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6건**으로, 매달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시작 … '기다리던 하남교산ㆍ과천주암' 온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차ㆍ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1월 18(목)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천 1백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ㆍ10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4,435호 공급 이후 세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다.*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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