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운영 □ 국방부는 6월 7일(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TF장 : 인사복지실장)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TF는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경찰청(사이버수사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하여 편의점업계(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통상 피해자의 가족(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송…
20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지역살리기에 앞장선다- 지원한도 상향(5→10억원), 상환기간 연장(10→15년) 등 지원규모 확대 -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를 1월 5일(화)부터 2월 25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 운영할 수 있도록 매입, 운영 자금을 보증 및 저리 대출해 주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 2019년 행정안전부 - 농…
□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 4일(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중앙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제주 어선 전복 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새해 첫 업무를 재난 안전 상황을 챙기는 데부터 시작했다. ○ 이 자리에서" 위기는 예고가 없고, 순차적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등 복합재난 상황이 일상화 되고 있어,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공무원에 특별승진·성과급 준다-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에 특별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 행정안전부는 올해 선정된 12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S)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지난 11월 19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등급 6명, 우수, 장려등급 각 3명을 선정하였고, 인사상 인센티브로 최우수 등급은 특별승진(1명), 특별승급(1명), 성과급 최고등급(4명), 우수등급은 대우공무…
AI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에 특교세 62억 원 긴급 지원- AI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적인 차단방역 강화 -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8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두 번째로 12월 2일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다시 확진 판정됨에 따라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62억원을 전국에 긴급 지원한다. ○ 경북지역은 '14년도 경주 토종닭 농장 이후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추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 지…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교육기반 구축한다- 행안부, 6대 안전분야별 안전교육기관 32개 기관 추가 지정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3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신청기간에 35…
일방적 민원 취하 간주, 이유 알려 반려로...자치법규 정비해 민원인 권익보호- 행안부,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 있는 자치법규 개정 권고 - ▸ㄱ구청 : 민원인이 관공서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명확한 이유를 밝혀 반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취하로 간주했다.▸ㄴ…
행정안전부 2021년도 예산, 57조 4,451억원 확정- 「예방적 재난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활력 제고, 포용국가」에 중점 - □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7조 4,4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20년 55조 5,471억원 대비 1조 8,980억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51조 7,547억원(내국세의 19.24%)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
- 중앙부처‧교육청‧공공기관 등 77개 기관 159개 출품 사례 중 2위 달성 쾌거 -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 ‘금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채용‧공직 전문성 △인적자원 개발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4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부의 인사혁신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된 공직사회를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중앙부처‧헌법기관‧교육청‧공공기관 등 총 7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제출된 인사…
-경찰개혁 완성을 뒷받침하는 시민·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청은 12월 1일(화) 오후 3시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경찰청 지휘부와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가운데, 경찰청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한다.이번 협의회는 수사권 개혁으로 국민이 경찰에 거는 기대가 높아져 이에 부응하기 위해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20.10.14.) 후속 조치 목적으로 추진된다.경찰은 학계·언론·시민사회 등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여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군포 아파트 화재 상황점검회의 개최- 피해가족 지원에 최선 다해달라 당부 - □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소방등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가 구조자가 있는 지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가족들에게 사고내용을 알리고, 부…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5개사, 인증연장 2개사 선정 -- 44개사에서 48개사로 확대해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 개최(‘20.11.19.～11.25)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
과천청사 법무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해당 사무실 등 긴급방역 실시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ㅣ본부는 2일 과천 청사 1동 7층에 근무하고 있는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직원은 11월 30일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받아 12월 1일 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일…
비상시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담은 리플릿 및 소책자, 학교 등 전국에 배포 - □ 행정안전부는 비상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은 비상시 행동요령을 3단계( 준비, 대피, 듣기)로 구분해 내용을 알기 쉽게 구성했으며, 총 58만부(한국어 40만부, 외국어 18만부)를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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