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 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개정안을 '20. 11.30.(월) 입법예고합니다. □ 법조계 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제도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
어린이법제관, 그간 쌓은 법 지식 뽐내 - 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 □ 법제처는 7일 제13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그동안 쌓은 법 지식을 퀴즈를 풀면서 함께 확인하고, 나아가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ㅇ 지난 11. 30. 및 12. 1.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을 거쳐 선발된 결승진출자 32명이 참가해 지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현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가 지난 4월부터 3개월(2020.4.1.~6.30.)간 국…
법제처와 지자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제 협력 강화 - 법제처,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 개최 - 지자체 법제담당자와 코로나19 극복 및 자치법규 품질 향상 모색- □ 법제처는 27일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등 5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제3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시·도, 교육청, 시·군·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이번 회의는 …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도지사의 추천권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법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 법제처는 27(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는 법제처가 추진해온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에... 코로나19 대응 법제 논의 -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베트남·대만 등 5개국 참여-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자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 법제처는 11월 25일(수) 오후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웨비나…
-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
정맥의 정의 및 경로 신설,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 산림청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1월 27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318호, 2020.5.26. 공포, 11. 27. 시행)에 따라 백두대간의 정맥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의 범위, 광역 및 지역 단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반영해 개정 수상레저안전법령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법령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인 무동력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은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 원거리 활동 중…
법제처, 6개 법률에 분리 선고(宣告) 도입 추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4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특정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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