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제4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11.25)□ 정부는 1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정부위원 : 경제‧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청장민간위원 :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ㅇ 이날 회의에서는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구매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6일)를 앞두고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누리집(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활용방법을 안내합니다. *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시즌이 시작되는 날 ** 11월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작년에는 평소보다 …
환경친화적 재활용 폴리에스터 재킷, 안전하고 품질도 양호해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류업계에서는 자원순환을 위해 폐페트(PET)병* 등을 사용한 재활용 폴리에스터(Recycled Polyester) 의류의 제작·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나,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진 의류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는 부족하다. * PET병을 재활용할 경우 CO2 배출량이 40% 감소됨.(일본 PET병재활용추진협의회, 2018)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재활용 폴리에…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19.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구례에 이어 연천에도 집단 서식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텃새인 양비둘기의 전국 서식 범위를 조사한 결과, 기존 전남 구례군 지역 60여 마리에 이어 경기도 연천 임진강 일대에서도 80여 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비둘기는 198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텃새였으나, 집비둘기와의 경쟁 및 잡종화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조류팀…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 비수도권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 확대·운영 -- 혈액보유량이 3~5일인 ’관심 단계‘, 동절기 대비 혈액수급 동참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1.0%,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6.2% -- 주간(11.18∼11.24.) 일평균 3,163.9명 확진, 전주(11.11.∼11.17.)에 비해 761.2명(31.7%)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 부과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11월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시행일 2020년 11월 27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
중·소도시, 주민참여형 스마트 솔루션으로 똑똑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1월 8일 공모계획을 발표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2025년까지 잠정 2,560억 원(국비 1,280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스마트 챌린지 사업…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기준·규격에 부적합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아염소산수* 등 살균·소독제의 소비도 늘고 있다. *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얻어지며 유효성분으로 차아염소산(HOCl)을 함유한 수용액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식품첨가물 성분규격에 부적합했고 상당수 제품은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습니다. ○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와 함께 11월 23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개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인공지능이 내포한 위험과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고, 활용·확산 과정에서의 위험·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치 기준으로서, 안전, 설명가능, 투명, 견고, 공정 등을 핵심요소로 포함 ㅇ…
수입자가 원하는 식품 정보를 한 곳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 수입자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수입자의 관심이 높은 맞춤형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수입식품 검색,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통계자료 등 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입식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 ○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에는 수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콘텐츠 조…
디지털뉴딜의 미래, 정보통신기술 기기산업이 이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의 핵심 산업인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기기산업의 최신 기술을 살펴보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1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행사를 11월 24일(수) 개최한다. ※ (주최) 과기정통부, (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한국컴퓨팅산업협회, 3D융합산업협회 ㅇ 올해 행사는 네트워크·컴퓨팅·…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첫 걸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11월 23일(화)부터 12월 10일(금)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활용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이하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
대학 내 물 절약 확대 모색…정부·지자체·대학 맞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세종시 조치원읍 소재)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부총장 김영)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 체결로 관련 기관들은 대학교의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물 이용 조사·진단을 실시하여 누수저감과 절수기 설치와 같은 물 절약사업을 추진한다.또한, 관련된 실무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물 관련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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