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초 영상재판 실시 ▣ 12. 2.(목) 대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실시 ● 11. 1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 개막 ● 이미 각급 법원에서 활발하게 영상재판 이용하고 있음 ● 대법원에서도 12. 2.(목) 최초로 개정 법률에 따라 영상재판을 실시할 예정임 ▣ 실시 대상 절차 –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 ● 개정 형사소송법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피…
환경연구단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앞장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로 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기념하여 1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홍보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하나로 연구단지 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실천 운동'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환경연구단지 만들기'를 실천하고, 이를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기…
영양가 높은 바다의 우유 '굴' 안전하게 먹어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리며 겨울철에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는 굴의 영양 정보, 구매 방법, 안전한 섭취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겨울철에 종종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일부 굴이 매개체가 되어 발생하므로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충분히 익혀먹는 등 주의사항을 지키면 영양이 풍부한 굴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냉동만두, 피 두께·만두소 비율 등 제품별 차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로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냉동만두 시장은 2020년에 전년 대비 7.4% 성장*한 약 5,456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2019년 5,078억원에서 2020년 약 5,456억원으로 성장(식품유통연감, 2021)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기 만두 8종, 김치 만두 8종 등 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발생이후 업계…
현대·지엠·기아·닛산·로얄엔필드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기아㈜, 한국닛산㈜,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57,29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아이오닉 일렉트릭 18,282대는 안전 모드*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구동장치 접지 불량에 따른 안전 모드 진입 시 간헐적으로 가속이 지연되고 가속 페달 해제 시 차속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입영신청(본인선택) 접수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입영신청(본인선택) 접수- 12. 9.(목)부터 12.16.(목)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오는 9일부터 재학생·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입영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 기간은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병무청 누리집(www.mma.…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등에 대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일 63스퀘어(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소기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중견 기업계 6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동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대한광업협동조합, 서울경인아스콘공업조합, 한국토양정화업조합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에스(GS)건설과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정보(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12월 1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정밀지도란 디지털 지도 중에서도 수cm 이내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지도로 최근 자율주행차와 로봇의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며, 공공데이터 개방 시 관련 산업·학계·연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이번 '고정밀지도'는 국립공원공단과-지에스건설이 민관협력을 통해 치악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구축…
고용부,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수칙 준수 당부 - 물류센터 건축 중인 건설사 등과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 1일(수)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서울 중구)에서 대한건설협회,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와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연간 11명~42명이며, 공사종류별로 …
성탄절.연말연시 대비 빵류 제조업소 집중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사전 위생·안전관리 강화를위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빵류 제조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은 비대면 서비스 보안이 뒷받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비대면 서비스의 보안성능을 강화한 5개의 결과물을 시연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12월 2일(목)에 개최한다. ㅇ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은 국민들에게 사이버 보안 위협의 직접적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비대면 의료·교육·근무·유통결제 등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단계에서 보안을 내재화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
고령자용.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나온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1월 30일 행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
욕실용 필터샤워기 일부 제품, 잔류염소 제거성능 미흡해 욕실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터샤워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잔류염소 제거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일부 제품은 실제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20개 중 7개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성능이 미흡해 조사대상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전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에 잔류 염소 제…
자동차 튜닝(개조)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1일(수)부터 누구나 자동차 튜닝을 원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업체별 견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동차튜닝 알리고’를 본격 운영한다. ’19년 자동차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자동차튜닝 산업은 규제완화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튜닝건수가 ’18년 164,014건에서 ’20년 242,951건으로 증가하고 시장규모도 ’18년 3.8조원에서 ’20년 4.5조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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