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공주택 품은 철도역사 짓는다 신안산선영등포역, GTX-C창동역 등 8곳 시범사업 약 1천호 공급 영등포역사회초년생, 한양대역스타트업·학생, 창동역문화창업인 등 지역의 산업·교통현황 등 특성을 고려한 특화형 청년임대주택 공급 (민자)철도사업자가 역사와 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면 SH·GH 등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민자철도·광역철도는 철도역사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의무화 대장홍대선, GTX-B 등 신규사업은 역사부지 추가확보 +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
“상조서비스 계약 시 주의하세요” 「할부거래법」개정(’16.1.25.)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강화한다 □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ㅇ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적인 준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ㅇ △ 사업관리를…
식약처장, 음식점.카페 등 방역관리 현장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 대해 12월 9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식당·카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12월 6일부터 추가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여부(12…
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안전사고 접수건수 : (’18년) 249건 → (’19년) 212건 → (’20년) 232건&…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반환된 용산기지 내 스포츠 필드*·소프트볼장**을 공원조성이 본격화되기 이전 임시활용 목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약4.5만m2 / ** 기지 동남쪽, 장교숙소 5단지 북측, 약0.8만m2해당 부지는 ‘05년 용산 국가공원 조성 발표 이후 최초로 반환받은 용산기지로서, '19.12월 개시된 SOFA* 절차에 따라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로 ’20.12월 반환된 것이다.* 주한미군지위…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6개 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12.6.~12.10.)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화) 발표하였다.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 지구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등 세계 130여개국에서 탄소중립 선언('21.6. 기준)* 일상 속 기후행…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산정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
국토위성·디지털 트윈국토로 대한민국 미래 그리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국토위성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국토위성과 디지털 트윈국토 원년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일/시/소) 21.12.7. 11:00,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2층 대강당이번 행사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송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하여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 유튜브(bit.ly/…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
식약처, 국가 간 식품안전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인포산(INFOSAN)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제7차 아시아 인포산(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 국제회의를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충북 오송에서 개최합니다. * 인포산(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 :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로서 2004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겨울철 별미인 진짜 방어를 만나는 계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별미인 ‘방어(魴魚)’를 구입할 때 생김새가 비슷한 ‘부시리’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법을 안내합니다. ○ 방어는 농어목 전갱이과 생선으로 울산 항구인 방어진(方魚津)에서 많이 잡혀 그 지명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그 모양이 방추형으로 생겨 방어라고 불린다는 설이 있는데 생김새도 부시리와 비슷해 종종 부시리를 방어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어는 겨울철이 되면 차가워진 바다를 이겨내기…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충전…
지속가능한 그린리모델링 위한 지역 연결망 넓힌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LH(사장 김현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에 참여할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식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로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 지위 및 기획하는 대표기관과 전문적 …
케이(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주관기관 선정 케이(K)-바이오헬스 백신 특화형 지역센터 3개소 선정- 케이(K)-바이오헬스 일반형 지역센터(3개소), 개방형 실험실(5개소) 선정 - ◆ “케이(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바이오 클러스터 내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클러스터와 병원연계를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 보건산업분야 기술사업화와 창업 육성,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달성을 추진하는 핵심 기관 ◆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병원 내에 창업기업 입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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