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2개소)와 노후 공공건축물(3개소)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진행 중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30%인 2,185개라고 밝혔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소방청, 겨울철 공사현장 화재예방 현장점검 실시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용접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수칙 교육지침서를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로 확보, 가연물 및 화기 관리상태,&n…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소모임 인원 및 종교행사 기준 강화--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
코트, 점퍼, 패딩 등 겨울철 의류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7.2% 증가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7.2% 증가 202…
미(美)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미 과학기술인 학술대회(UKC-2021)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12월 1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LA에서 개최된 ‘2021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1)’에 참석하여 재미한인과학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번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이하 ‘재미과협’)가 창립(‘71년) 50주년을 맞이하며 개최하는 행사로, 12월 15일부터 4일간 ‘세계보건과 지속가능한 성장추구(Pursui…
족발.곱창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업체 점검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혼밥이나 배달음식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 족발·곱창·편육·불닭 등(식품유형: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 식육추출가공품) ○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13일간)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식약처, 특정연령 금기 등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 추가* ▲용량주의 성분 기재 방식 정비**입니다.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 한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쇠퇴지역 5.2조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선정된 32곳의 사업지에 ’28년까지 국비 0.3조원, 민간자본 3.3조원 등 총 5.2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280만m2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nb…
경찰청,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개소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기존 인도가 운영하던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6일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경찰 지휘관급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치안 관련 비영리단체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현재 168개국 31,500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발표 ◈ (유·초·중등) 등교수업 원칙하에 학교 밀집도 조정 및 12.20.부터 적용 원칙 - 감염 위험이 큰 지역·학교 중심 밀집도 2/3 수준 조정,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 시도·학교별 밀집도 및 학사운영 방식 탄력적 조정 가능◈ (대학) 계절학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권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6…
지진 대처법, 다양한 방법으로 배운다!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코로나19로 대면·체험교육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교육방식을 병행하여 올해 약 57만 7천 명이 비대면 또는 체험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진대처법 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 12개소,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45개소, 119안전체험차량 50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지진 규모에 따른 실내 흔들림 차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실내 낙하물에 대비하는 법, 올…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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