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통속이 되어 헌법을 무시한 공무원 사회!! 모든 증거는 현장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공사업체에 구청, 유역청, 경찰서 등에 사실적 관계 증명을 한 서류 및 사진 등을 보냈다. 시행사 및 시공사에 6번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하니 환경법령 준수하면서 공사를 해 주기를 요청 하였지만, 단 한번도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구청 산업폐기물계에 보낸 문서에도 환경법령 위…
마스크 가드 착용 시 방역효과 떨어질 수 있어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장시간 착용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용 액세서리가 유통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용 액세서리 3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일부 마스크 가드** 제품은 보건용 마스크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스크 가드 10종, 귀 보호대 10종, 마스크 스트랩 10종** 마스크 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만 7천호’ 대규모 공급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으로 1만 7천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29일(수)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①1만 3천 6백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②3천 3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4년까지 공공 6만 4천호, 민간 10만 7천호를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올해 공공 사전청약은 7월 …
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 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하여 토지보상 기…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발표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발자취와 성과]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2021 대한민국 인재상, 미래의 희망을 보다! 2021 대한민국 인재상, 미래의 희망을 보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100명 선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여◈ 12월 28일(화), 수상자 축하와 격려를 위한 대면?비대면 혼합 시상식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한 시상식을 12월 28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ㅇ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표 수…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늘(’21. 12. 28.)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21. 12. 30.(목) 국회에 제출할 예…
환경부-건보공단, 탄소중립 실천 확산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과 12월 27일 건보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 건보공단은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와 함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전…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12월 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번 계획변경은 지난 ‘14.12월 계획 확정 이후, 용산공원 경계확장, 용산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국민소통과 참여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경계확장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
무선청소기, 청소성능·연속사용시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무선청소기는 유선청소기보다 사용이 편리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청소기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청소성능, 연속사용시간, 배터리 내구성, 소음, 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했다. * 기펠(SP-003D), 다이슨(SV17), 디베아(ALLNEW220…
'수입 크릴오일'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12월 24일(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
이미용품, 리필스테이션에서 구매 시 최대 55.4% 저렴 최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필스테이션 매장*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리필스테이션 상품과 일반 상품의 가격을 비교 조사했다. * 이미용품(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 세탁용품(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포장 용기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며, 전국에 78개 매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언론보도, ’21…
식약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하여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양식 활어의 약 85%가 유통되는 서울, 부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운영합니다. ○ 수산물은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평균 5시간) 유통경로가 복잡해 유통 중인 마트‧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도 회수·폐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양식 수산물의 집결지인 수산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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