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추진- 11.27. 사회관계장관 회의,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논의 -- 지역별·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재가·비대면 서비스 확충 및 대면서비스 안전 확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7일(금)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
추진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촘촘한 제도화 도모한다-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개편으로 정책 간 연계 강화 - 보건복지부는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11월 27일(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복지부 내 8개 팀으로 구성(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하여 운영 중이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도래 등 급속한 노령화 진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일상화된 코로나19(with-코로나) 시대, 쉼의 조건을 모색한다.- “쉬어도 괜찮습니다”를 주제로「2020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개최(11.27.) - 보건복지부는 “불안 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11월 27일(금)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4개 학회등 10여 개의 기관과 공동으로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관]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주최]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사회복지공동…
우수한 의료기술의 빠른 의료현장 사용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평가 사례 분석 제공 -- 최소 문헌 편수로 인정된 사례, 혁신의료기술 인정 사례 등 소개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1월 27일(금)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사례와 평가 결과를 담은 ‘신의료기술평가 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체계적 문헌고찰(Syste…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향상 등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1월 27일(금) 전국 399개(‘19.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
복지부․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 복지부, 6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3차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제3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하였으며,공공병원 확대 및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을 조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 -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11월 26일(목) 14시에 화상토론회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참여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tact) 참석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연구한 ’종합적 비급여 관…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26~1.5)-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기준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6일(목)부터 2021년 1월 5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 12월 18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공모, 1개 시도 선정 -- 시범지역 선정 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1년부터 3년간 시행 -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역 공모 계획 > ▸신청기간 : ’20.11.27.(금) ~ ’20.12.18.(금) 18:00까지 ▸신청주체 : 12개 시도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를 제외)* 자체사업 시행 시도&…
- 생명윤리법 제정 후 최초로 수립되는 생명윤리 기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열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참고2)‘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 공동 주관으로 11월 27일(금) 오전 10시「생명윤리 기본정책(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생명윤리법 제7조에 따른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과학계·윤리계·정부위원…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상급종합병원부터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접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청 접수기간은 11월 25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이며,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시행(‘20.8.28)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 모법 개정에 따라 혈액사용정보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혈액관리법」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24)-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대해 분리선고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 도 사회 보장위원회 및 시, 군, 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하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19. 12. 3 공포, '20. 12.4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