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 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 올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21. 5. 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1. 9. 1. 본격시행(의무화)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붙임 1. Q1 참고)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위한 지침서 공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마련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월 14일부터 배포한다.이번 지침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제작됐다. 흔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사업은 서식지나 복원 대상지의 미세한 생태환경 차이나 멸종위기종의 개체별 다양성 등으로 인해 학술적인 이론이나 해외 지침서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이…
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EU, 한국식품에 적용하는 수입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22.1.6.)이 2월 17일까지 연기됐습니다. * 검사증명서 제출 대상 :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를 관리대상에 포함 ○ 이로써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사용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 중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식약처는 해외 안전기준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식품·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성과 위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 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2019년 비임상시험…
식약처,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등 3종을 1월 12일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합니다. ○ ‘감마부티롤락톤(GBL)’·‘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은 1군, ‘메페드렌(Mephedre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합니다. - (감마부티롤락톤)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
고용노동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수습을 위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11.(화) 15:50경 발생한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현장 개요> ㅇ 현장명 :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ㅇ 공사금액 : 2,642억원 ㅇ 공사기간 : 2018.8.13. ~ 2022.12.31. ㅇ 시공사 : HDC현대산업개발 ㅇ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토부장관(위원장), 금융위 등 8개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18인(｢부동산서비스법｣제6조)** 제도개선 TF 운영(협회, 업계, 전문가 등 ’21.7~12), 전문가 협의회…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간 총 177.9km, 5개 정거장 신설◈ ‘22년 설계 착수, ‘27년 개통 목표로 4조 8,015억원 투자◈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세권 개발 등 신설역 조기 활성화 추진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추운 겨울철 실내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난방텐트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및 안전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난방텐트 브랜드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효과, 에너지절감,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데코뷰(프리미엄), 따뜻한집(리얼패브릭), 따수미(…
해썹(HACC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2025년부터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합니다. * 식품기사 : 식품제조·가공 기술 발달과 공장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여 제정된 국가기술자격 ○…
청년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혜택(프로모션)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1. 12. 2.(목)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통신사와 협력하여 청년들의 통신비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통3사 및 알뜰폰사는 구직 중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21.12.6.~’22…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 위반행위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현재)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자동차365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물을 검색하던 A씨는 차량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해 7대 검색에 7번 인증을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이용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수수료 지급을 위해 000페이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와 휴대폰결제만 가능하여 부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아버지와 공동명의인 B는 본인명의로 차량 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대표자명의인 아버지 명의로 조회를 하였으며 본인 차량정보를 여기저기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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