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0일(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6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22.6억, 대한항공 8억, 아시아나항공 2억, 이스타항공 4억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안건별…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제작·배포 - 구매대행・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시 체크포인트 제공 -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직구 이용이 집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해외대행 서비스 관련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 를 제작해 배포한다.*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 : ('17) 15,684건 → ('18) 22,169건 → ('19) 24,…
자살 유족, 우리 모두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 2020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온라인 기념행사 ‘얘기함을 만나다’ 개최(11.20) -- 자살 유족 권익 옹호와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얘기함’ 공개 -- 자살 유족에게 ‘위로가 되었던 경험, 상처가 되었던 경험’ 알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11월 20일(금),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드림씨어터 스튜디오, 서울시 강남구 소재)로「2020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
복지부-의협 의정협의체 운영 위한 2차 실무협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8일(수) 17시30분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복지부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단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의협 : 강대식 무산시의사회장(단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더 돌아보고, 더 안아주세요!” 제14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11.19) - 아동학대 예방기념주간(11.19∼25) 계기,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왓챠와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협업 홍보도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진행되는 아동학대 예방 기념 주간(‘11.19~11.25)을 맞이하여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목) 오후 2시…
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을 통해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다수 발견 ① 취약계층 아동 6만 5천 명 점검, 학대의심 아동 52명 보호조치, 돌봄 등 지원필요 아동 1만 4천여 명 발견, 방문거부·연락두절 가구 등은 재점검 예정②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를 위해 학교, 돌봄시설 운영 중단 시 대면 사례관리 필수화, 가정방문 횟수 확대, 돌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 5천여 명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확인 및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3개 대상질환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11.2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한의 급여적용 필…
‘마음 건강수칙’,‘마음 걷기’ 통해 마음 건강 지켜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음 건강 지키는 7가지 수칙’ 배포->- ‘마음 걷기’ 국민 참여 공모전 시작(11.19.~11.2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돕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음 건강 지키는 7가지 수칙’(이하 ‘마음 건강수칙’)을 배포하고, ‘마음 걷기’ 기획 행사(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음 건강수칙’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
북한 이탈 주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협력- 국립정신건강센터, 남북하나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11.19)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와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정인성),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소장 이주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을 위하여 11월 19일(목) 오후 15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일시·장소: 15:00∼16:00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국립정신건강센터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
보건복지부, 올해‘한국PR대상’최우수상 수상!- 생활방역(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인식 제고 홍보 캠페인, 정부PR부문 ‘최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생활방역(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인식 제고 홍보 캠페인’이 국내 PR분야 가장 권위 있는「한국PR대상*」(한국PR협회 주최)에서 정부PR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한국PR대상은 199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28회차를 맞이한 ‘PR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민간과 정부‧공공기관 중 매년 우수PR 캠페인을 공모‧선정한다.이번 ‘생활방역…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년 6월)까지 연장 -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11.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강검진 연장 방안 논의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반 마련하다!- 재생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연구 신청 등에 필요한 2개 고시 제정 완료(11.13)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11.1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한 2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정책심의위원회 및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①「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②「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
’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시스템의 대응 및 향후과제 논의 - 기획재정부는 11.20.(금) 오후 '20년 제 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주최 : 기재부, 주관 : KDI) 하였음. *미래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9년 미래전략포럼을 신설, 운영 중 '20년에는 '초불확실성 시대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시리즈 방식으로 개최○…
<보도내용> □ '20. 11. 19(목) 중앙 일보는 「재난 지원금 맞춤형 지원한다더니 고소득층만 더 퍼줬다 」제하 기사를 통해, " 정부는 피해계층을 위주로 맞춤형 지원하겠다며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 지원금 효과가 더 크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 보도<기획재정부 입장>1. 4차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피해계층별 맞춤형 지원책**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 부담 가구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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