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서비스,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만족도 97.8% □ 지난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7.8%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1년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포함해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
식품업계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개편해 11월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점검*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등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율점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식풍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 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대상으로 자체 위생점검표를 작성하도록함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0.13.∼11.2.)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조, 제11조) 공동주택 사업…
건강계단으로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도 절약!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그동안 전국 13개 청사에 일상 생활속 걷기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52개소*의 건강계단을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도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전국 13개 청사의 건강계단 설치가 가능한 총 72개소 중 52개소 설치(…
45개 기관의 '정부혁신' 성과, 국민이 직접 평가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정부혁신 성과를 평가할 국민평가단을 9월 28일(화)부터 10월 6일(수)까지 9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국민평가단은 ｢2021년 정부혁신 평가｣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정부혁신1번가’(www.innogov.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 2021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
보조금24의 1천여 개 보조금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 가능 □ ‘보조금24 서비스’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정보가 오픈API*형태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버스정보·날씨정보 등 실시간으로 값이 변경되는 데이터를 웹/앱 프로그램개발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9월 15일(수)부터…
정부, 데이터 중심 일하는 방식으로 본격 혁신한다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의 적극적 실행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의 혁신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가이드 라인’(이하 ‘책임관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kr))를 활용…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 개발·집중단속 계속 □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대폭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하여 전국 시·도경찰청에 1천 500여 대를 8월 말까지 보급 완료하였고, 9월 2일 해당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찰청에서는 이전에도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기존 감지기는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
기재부 등 4개 주요부처에 ‘청년’ 전담부서 생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식품안전정보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안내봇’서비스를 8월 23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메뉴 안내봇은 사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의 단어나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된 해당 메뉴로 직접 안내해주는 ‘챗봇서비스*’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본격추진 □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자치분권 2.0 :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nb…
연말부터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뗀다 □ 올해 연말부터 대부분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제증명(졸업증명, 성적증명 등)을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전자증명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적 형태의 민원문서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8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존(대표 전정우), ㈜아이앤텍(대표 박동기)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건강 지키고, 지역경제 돕고, 지구 살리는 ‘지역농산물’ 활성화 모색 □ 얼굴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로컬푸드*(지역농산물) 정책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8월 25일(수) 오후 3시, “건강·지역경제·지구를 살리는 로컬푸드”를 주제로 2021년 제6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청산에 주력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집중 관리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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