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이제는 바꿉시다』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3. 24.(목)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 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 ‧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성적 수치심’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배경)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권고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022. 2. 28.(월)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중 하나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재판 과정의 2차 피해⁎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재판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 발표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 1. 27.(목)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21. 2. 3. 사공일가 TF를 구성하는 등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1.27~3.8)-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기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7일(목)부터 3월 8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을 1월 17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 법무부‧대검은 한 前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하였고, ’21. 7. 14.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대검 내 한 前총리 민원사건 재배당 …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늘(’21. 12. 28.)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21. 12. 30.(목) 국회에 제출할 예…
2022년,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2. 22.(수) 14:00, 제 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2.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8명) 및 민간전문가(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2014년 2월 최초 개최…
대법원 최초 영상재판 실시 ▣ 12. 2.(목) 대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실시 ● 11. 1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 개막 ● 이미 각급 법원에서 활발하게 영상재판 이용하고 있음 ● 대법원에서도 12. 2.(목) 최초로 개정 법률에 따라 영상재판을 실시할 예정임 ▣ 실시 대상 절차 –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 ● 개정 형사소송법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피…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십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59회 법의 날(2022년 4월 25일)을 맞아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에 포상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수)부터 2021년 12월 31일(금)까지‘제59회 법의 날 유공’ …
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 11. 26.(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입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
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 11. 26.(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입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18.~12.28.) - 고용인원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가사근로자의 휴일·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 제공기관 정보공개 및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등 준수사항을 규정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월 18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이번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법률 제1828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및 체납사실 추가 안내방법 구체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7일(금)부터 10월 27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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